행정뉴스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 불복

본문

4c82516933894d440a2e8015840d948c_1649905761_755.jpg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오랬랫동안 갈등을 겪다. 지난 2020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만 가능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는 명분으로 차제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태세이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거나 축소된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경우,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때는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동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수사한 다음 기소여부 결정을 하게 된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