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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정지 해제

본문

1. 6개월 이내 출국정지를 당할 수 있는 사유

1)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4)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2. 범죄수사 대상인 경우에도 1개월~3개월 간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아래와 사유를 적시해야 출국정지 해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 출국정지가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초과한 점

- 출국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는 점

- 기타 인도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출국정지 해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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