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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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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행정심판 청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4시간 정도 지나 운전을 시작한 점

2. 지인이 112신고한 것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전화했다는 점

3.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된 만큼, 0.03% 수치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잉처분이라는 점

4.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또한 112신고한 지인이 처벌의 고의없이 전화한 만큼, 피탄원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 는 탄원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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