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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음주단속, 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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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하는 방법

1. 차를 가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3. 차를 가지고 갈 상황이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4. 운행도중 대리기사와 다투면 안됩니다. 보복 신고할 우려가 큽니다.

5. 주차장 부근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적발 피하는 방법

1. 단속현장이 보이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2. 물을 요구하여 입안을 충분히 헹구고 마셔야 합니다. 

3. 가능한 한 음주측정을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도 운전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례가 여러개 있습니다.


1. 재판부는 “신고자 또한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 법원은 운전자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하여 구제도모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편파, 절차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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